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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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8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수원지방법원 2023.07.12 선고 2022구합68498 판결
  쟁점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  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9년

2. 수원지방법원 2019.03.27 선고 2019구합60081 판결
 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가 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것이 확실해야함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016년

3. 의정부지방법원 2016.10.04 선고 2016구합7236 판결
  원고가 신고한 추정상속재산을 부인하고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4. 서울고등법원 2016.07.20 선고 2015누67757 판결
  계약금 반환명목으로 지금한 금원은 소비대차약정서에 기한 권리로 인정하기 어렵다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5. 수원지방법원 2016.02.18 선고 2015구합1060 판결
  특별한 입증자료 없이 상속인 명의의 대출 채무를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없음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015년

6. 의정부지방법원 2015.11.24 선고 2014구합2497 판결
  배우자,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는 수증 당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사실을 서류로 객관적 입증할 시 예외적으로 그 채무액 차감 허용함[국패]
   상속증여세
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7. 서울행정법원 2015.10.15 선고 2015구합6675 판결
 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자와 차용증이나 채무부담계약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없음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
2013년

8. 서울고등법원 2013.01.23 선고 2012누16192 판결
  매매계약이 허위의 계약에 해당하여 시가로 볼 수 없음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0년

9. 서울행정법원 2010.07.08 선고 2009구합34662 판결
  명의신탁 증여세에 대해 공동상속인들이 대납한 경우 피상속인 채무에 해당되지 않음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009년

10. 서울행정법원 2009.12.31 선고 2009구합37029 판결
  채무부담을 확인한다는 조정이 성립한 경우 채무공제 가능여부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

11. 서울행정법원 2009.02.27 선고 2008구합38018 판결
  같은 단지 내 면적ㆍ방향은 동일하나 층이 다른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수 있는지 여부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12. 수원지방법원 2009.01.12 선고 2008구합8483 판결
 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을 증여받았다 하여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은 아님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상속세 및 증여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008년

13. 서울고등법원 2008.11.04 선고 2008누6914 판결
  직권취소 후 5년이 지나 다시 부과처분한 것이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[일부패소]
   상속증여세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14. 서울행정법원 2008.09.23 선고 2008구합6523 판결
 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금액을 증여를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여세법

15. 서울행정법원 2008.06.13 선고 2007구합35395 판결
  증여재산에 관련된 주택임대보증금반환채무액을 부담부 증여분 채무로 볼 것인지 여부[국패]
   상속증여세
   보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주택임대차보호법

16. 서울행정법원 2008.05.21 선고 2007구합7123 판결
  상속재산가액에서 임대보증금 등 채무를 공제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007년

17. 서울고등법원 2007.11.22 선고 2007누17399 판결
  직계존비속간에 부담부증여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18. 서울행정법원 2007.06.13 선고 2006구합37608 판결
  직계존비속간에 부담부증여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